[보이스피싱]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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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조선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경제범죄 또는 지능범죄의 완성은 결국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포통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범죄수익 실현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수단이라면 역시 추적의 위험이 적은 '현금'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현금화'하고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의 현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자신이 했던 일이 현금화 한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CCTV 추적 끝에 신원이 특정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경험한 사항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경험한 사실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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