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채팅 어플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의뢰인 역시 금전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행의 성격과 반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상습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양형과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먼저 이 사건이 단 1회에 그친 단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조직적·상습적인 경우와 달랐습니다. 또한 채팅 어플을 호기심으로 사용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과로,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전제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은 단 1회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범행의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