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3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1회가 아니라 복수의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른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범행이 특정 시기에 한정된 것으로 비상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진정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변화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전제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은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불리하지만, 이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성매매가 한 번이 아니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