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합의 한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

의뢰인은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도움을 주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과시하며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강요했고, 그래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업무상 권력관계'가 문제된 사안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분명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와 신체접촉은 모두 자발적 의사에 기한 합의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주장을 하였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나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고,
① 의뢰인이 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② 해당 행위들이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한 결과인지,
③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관계의 흐름이 시간적·정황적으로 일치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형식적인 직위나 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력 구조와 실제 영향력의 행사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관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단순한 지위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수천, 수만가지의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관계의 실질적인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과 반복적인 미팅을 통해 관계의 실질과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강요나 기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자발적인 접근을 계기로 형성된 사적 관계였고, 성관계 및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점 역시 고소인 자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기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갔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의 내용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상호 행동 패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사안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라기보다는, 사적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고소만으로도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하 관계가 곧바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각각의 '특성'이 존재하는데, 제3자는 그 '특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도 관계의 실질, 권력 구조, 시간적 맥락을 차분히 분리해 검토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