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범행 계좌로 이용된 후 소송까지 들어온다면?
[민사][손해배상] 범행 계좌로 이용된 후 소송까지 들어온다면?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민사][손해배상] 범행 계좌로 이용된 후 소송까지 들어온다면? 

조선호 변호사

피고 승소

의****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행에 계좌가 이용이 된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를 직면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의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통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민사로 진행 되는 손해배상 사건은 형사 사건과는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나 쟁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주장 내용에 대해서 계속되는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형사 사건을 빌미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