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방어 사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별 이후 그 마음이 증오로 변하기도 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로 이어졌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마냥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교제를 중단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중형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나 동기, 양형에 참작할 사항들을 충분히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에서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