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경찰 송치 →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형법 제152조에서는 위증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사 실무상 무고나 위증 사건은 많이 다루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입장이든, 방어를 하는 입장이든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피의 사실을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증 사건은 연관되는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