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어플 영화 다운로드 사건–저작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토렌트 어플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영상저작물이라는 점이 문제되었고,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본 사안은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행위는 단순 시청을 넘어 ‘복제’ 및 ‘배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본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고소인을 특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

•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

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속하게 고소인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고소가 취소될 경우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이에 경기하남경찰서는 공소권 없음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토렌트 다운로드가 단순 이용 행위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으나,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죄종의 특성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저작권 관련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