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렌즈 검색 후 계정 정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구글렌즈로 검색하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은 과거에 다뤘던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 계정 정지와 형사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글렌즈를 통해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수 확인됩니다. 해외에서는 시바견 사진이 아동성착취물로 오인되어 자동 정지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기반 매크로 필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단계입니다. 매크로식 계정 정지 → NCMEC 통보 → 각국 수사기관 연계라는 구조는 이미 구글드라이브 사건에서 현실화된 전례가 있습니다. 모든 정지가 곧바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 구조 자체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불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나 업로드가 아니더라도, 고의적 시청이 인정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압수수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검색 이력 하나만 보지 않고, 기기 전체를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상을 언제 어떤 경위로 접했고,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검색과 실제 시청은 법리상 구별될 여지가 있으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방어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죄가 없다는 전제하에, 검색 의도와 실제 시청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압박 심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글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를 정리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실무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동향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단순 계정 정지 단계라면 과도한 추측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고, 만약 수사 통보가 온다면 그 즉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개시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동향은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