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 성공사례 | 유사강간 혐의, 수사 단계 ‘혐의없음’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례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 관련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취업 알선을 빌미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촬영 관련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 자체가 민감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략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심각성

•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 과거에는 성관계가 없는 성범죄를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했지만
  유사강간죄 도입 이후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전략적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 해당 앱이 일반적인 미팅·채팅·데이트 플랫폼임을 확인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만남의 목적이 취업 알선이 아닌 일반적인 만남임을 입증

증거 분석 및 반박

•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자료가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출

법리 검토 및 소명

• 사건 경위, 의뢰인의 행동, 증거 제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 혐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

4. 사건 결과

• 수사 단계에서 유사강간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안전하게 사건 종결

핵심 포인트

• 증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진, 자료 등 증거는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을 통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전문적 분석과 적극적 소명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왜 법무법인 효성을 선택해야 하는가?

다수 사건 경험

• 유사강간, 성범죄, 민감 사건 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

전문적 증거 검토 능력

• 사진, DNA, 감정서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오류와 법리 쟁점을 명확히 지적

맞춤형 전략 수립

• 사건 경위, 의뢰인 상황,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최적 대응 전략 제공

•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사건 종결

유사강간·성범죄 사건은 결과가 개인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재판 준비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증거 검토

• 사실관계 정리

• 법리 대응 전략 수립

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억울한 혐의로부터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 하나로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전략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