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 시흥시청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사건 

영업신고 없이 조리음식 판매한 의뢰인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던 중 시흥시청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의 조리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했으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져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영업 정지'라는 중한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당장 의뢰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창훈 안산변호사사무실 변호사의 조력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시흥시청에 고발 당해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소명하며, 법 위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의적 탈세나 관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단속 직후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관련 위생 교육을 이수한 점, 이에 정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현재는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상 관계를 종합해 고의성 없는 실수인 만큼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안산검찰청 → 기소유예

위와 같이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내려질 행정처분 또한 감경받게 되어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