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 주장한 형부, 방어 어떻게? 

죽은 자매의 남편, 형부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대가족의 자매들로,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에 있는 땅을 공유지분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먼저 사망한 자매의 남편(형부/제부)과 조카들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대신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민법상 '대습상속인'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원고 측이 피상속인의 외동아들을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의뢰인들에게만 소를 제기하며 과도한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일동이 유류분반환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조력하게 됐습니다.

주창훈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주창훈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들의 제부이자 형부, 그리고 조카인 원고들은 정당한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 자체를 원천적으로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주창훈 변호사를 비롯한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일동은 의뢰인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원고 측의 '유류분율 계산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이죠.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특별수익) 누락분을 적발하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 중이던 적극적 상속재산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체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다시 계산해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를 통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아들의 몫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원고 측의 최초 청구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됐음을 재판부에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주창훈 안산상속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 측의 재산 산정 오류가 밝혀지면서 의뢰인들은 당초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가피한 유류분반환 상황에서도 안산상속변호사 일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법리 해석, 그리고 꼼꼼한 재산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