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로펌 조력 사례] 인스타그램 모욕죄 '불기소' 

안산로펌 디딤, 2026년 조력 사례 [모욕죄]

안산로펌 디딤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인 '스토리' 기능을 이용, 고소인을 행한 욕설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의 외모와 가족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인스타그램 모욕죄로 고소했고, 고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안산 시흥로펌 디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창훈 안산로펌 변호사의 조력

모욕죄 혐의로 입건된 10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로펌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연성이 인정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친고죄'라는 점을 토대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측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창훈 안산변호사를 비롯한 안산로펌 디딤의 구성원들은 고소인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시흥로펌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기소가 이뤄지기 전, 극적으로 고소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산검찰청 '공소권없음' 불기소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로펌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범죄 혐의의 유무 자체를 따지기 전에 법률상 정해진 소송 조건이 결여돼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죠.

한순간의 감정적 대처로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놓였던 10대 의뢰인은 안산 시흥로펌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