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이용, 처벌 받을까? 

모든 성인 사이트가 곧바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경마 등 합법적 스포츠 베팅 사이트,
적법하게 제작·유통되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쟁점은 결국 해당 콘텐츠가 위법한지 여부,
즉 불법성과 적법성의 경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사이트를 이용하였을 시 어떤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기준

합법컨텐츠 : 국내법상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거나, 저작권 및 초상권등 문제가 없는 컨텐츠를 시청한경우

처벌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컨텐츠 : 몰카, 성기노출, 성인 스트리머 재촬영또는 재가공등, 법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초상권등 문제가 다분한 컨텐츠를 시청한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컨텐츠내 나오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거나, 딥페이크등 허위 영상물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11조 5항 및 동법 제14조의 2항에 따라 가중,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청은 괜찮고, 다운로드는 안된다?

단순 시청·업로드·다운로드·재가공·유포등 모두 각 처벌 규정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단순 접속 및 방문(회원가입 포함) :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단순 시청 : 불법 컨텐츠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캐시등을 임의로 삭제한 것이 조사때 밝혀진다면 소지까지 혐의가 확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저장 및 소지 : 시청보다 벌칙이 무거우며, 만약 해당 컨텐츠가 아청물일 경우 동법 제14조 벌칙에 따라 벌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과 같은 경우 스트리밍시 자동저장되는 기능이 있으니, 만약 자동저장 기능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였다면 적절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제작·판매 : 피해자의 피해를 확산 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특히나 영리 목적의 경우 가중 처벌 됩니다.

3. 실제 사례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접속하거나 짧은 시간동안 시청을 한경우, 또는 광고로 인하여 강제로 시청한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이트 인지와 촬영본에 나온 인물의 나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주지법 2019.04.03선고 2019노194
   - 외국 서버 기반 성인사이트에 불법 컨텐츠를 업로드 하여 배포한 경우 유죄 인정

2. 인천지법 2025.01.10선고 2024고단1690
   - 불법컨텐츠 2,755영상을 저장 및 보관하였으나 유포하지 않아 집행유예

3. 대구고법 2022.05.12선고 2021노549
   -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저장하여 소지죄가 성립하여 유죄 인정

4. 대법원 2023.06.29선고 2022도6278
   - 불상의 링크를 통하여 아청법 위반물을 기재한 사이트를 보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4. QNA

1. IP 우회 프로그램 사용할 경우 절대 안걸리는지 여부
   - 수사당국은 전수 조사, 포렌식과 같은 최신기법을 통해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것 같았던 텔레그램 어플 조차 피의자를 확정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즉, IP를 우회 하더라도 언제 '잡히냐'의 시간 싸움일 뿐입니다.

2. 법 개정 전 시행의 경우 처벌을 안받는지?
   - 본 법령의 시행은 2020년 05월 19일부터 입니다. 즉 이전에 본 죄책들을 한 경우 그 자체를 소급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전에도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가령,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나 미성년자로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나 안전장치가 없는경우)
   -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의 여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진 신고만이 답인가요?
   -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수는 양형에 유리할 수도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자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후 자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