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단의 기준, 마디모 프로그램의 모든것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를 재현하여 상해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0년대 초반 도입하여 사고 감정시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있는지 판단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으며,

재판등에서 증거로 활용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법률가이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

1. 마디모 프로그램의 필요성

2. 마디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3. 마디모 프로그램의 분석 과정

4. 마디모 프로그램 적용 실제 판례

1. 마디모 프로그램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다 가정해 본다면

이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자동차 충돌 시뮬레이션·인체 움직임 분석·부상 가능성 평가·안전장치 효과 및 여부등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마디모 프로그램 결론과 다소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마디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유 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절대적인 기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증거들 중 하나 일 뿐입니다.

특히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보다는 블랙박스나 사고현장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에 따라 마디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기 전 꼭 필요한지 반드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접촉사고나 문콕 정도인데 상대방이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주장한다면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반파되는 정도나 인체가 중상해를 입은경우 높은 확률로 마디모 프로그래램은 시간과 자원 낭비 일 수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를 신청할 때, 사건 접수시 채증된 블랙박스영상, 사진들이 제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과정

마디모는 충격량(G-force)등을 고려하여 사고 유형, 경위, 부상 가능성 결과를 예측합니다.

예시 :
5G 이하 = 단순 접촉사고, 부상 가능성 낮음

10G 이하 = 저속 추돌, 타박상등 통증 가능

20G 이하 = 신호 대기중 후방 추돌, 디스크 손상 가능

20G 이상 = 고속도로 충돌, 골정등 중증 상해 가능

참고로 내부 장기 손상 정도는 분석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MRI나 CT등 다양한 의학적 소견 증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4. 마디모 프로그램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11075 판결 [손해배상(기)]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60344 판결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견인된 캠핑카 후면을 느린 속도로 충격한 매우 경미한 사고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과 E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마디모 프로그램, 때에 따라서 독이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분쟁이 일어나신 경우 전문가와 적절한 논의를 통해

현명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