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무죄 성공사례] 스토킹 범죄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연락거절의사가 있었음에도 총 10여회에 달하는 문자와 전화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형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의 회사에 까지 전화한 상태로 정황상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1) 문자내역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는 점, 2) 연락에 정당한 사유( 키우던 애완동물 관련 사정) 3)지속성 반복성 의 부재를 주장하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주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아니고,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