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상해에서 상해죄만 인정된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돈을 빌리러 왔던 지인(남자)및 지인의 처(사실혼)와 1차로 외부에서 술자리 후, 2차로 의뢰인의 숙소에서 술을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뢰인과 지인이 금전차용문제로 일부 말다툼을 겪게 되었고, 지인이 숙소 외부로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의뢰인의 지인의 처를 눕혀서 강제추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및 다시 들어온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인정되어 법원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지인과 지인의 처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지인의 처에게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은 결단코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지인이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지인의 처가 모욕적인 말과 함께 먼저 폭행을 시도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승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1) 지인의 처의 진술의 모순성 2) 최초신고 당시에는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추후에 별도 고소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