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개인회생 주제는 '세금'입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세금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죠.
빚은 종류를 불문하고 피 말리게 하지만
그중에서도 ‘세금’이 주는 무게는
다른 채무와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사실 일반 직장인들은 세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큰 체납이 생길 일이 드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조금만 타격을 입어도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느라
세금 문제는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그렇게 쌓인 세금은 몇천만 원에 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개인회생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세금 채무는 100% 변제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은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데요.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탕감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신청 전까지 발생한 세금 가산금까지
1원도 남기지 않고 갚아야 합니다.
세금은 먼저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우선변제채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채권’이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세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우선변제채권이 포함된 변제계획안은
조금 다르게 작성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변제금은
세금 채무액을 다 갚을 때까지
100% 세금 채무로만 변제됩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는
세금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남은 변제 기간의 변제금을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의 표와 같은 상황일 때
여러분은 12개월 동안은
세금만 갚아야 합니다.
이후,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변제금 2,400만 원으로
나머지 채무 6,800만 원을 갚는 것이죠.
그럼, 세금 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법원과의 조정을 통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세금 채무를 갚느라 다른 채무자들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세금 채무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럼 개인회생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체납액을 다 갚아야 하니까
개인회생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어도 ‘이자’는 멈출 수 있습니다.
세금도 미납되기 시작하면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자가 붙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는 압류는 물론,
사업 제한,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와 달리 불이익의 범위가 넓죠.
잘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세요.
세금 채무가 채권에 포함되어있다면
전략을 더욱 철저히 짜야 합니다.
법원은 세금 이외의 채권자들을 위해
우선변제채권을 전체 회생 기간의 절반,
즉 18개월에서 30개월 이내에
모두 갚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채무가 월등히 많거나
혹은 세금으로만 이루어진 채무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보다는
세무서와 협의를 하거나
일정 기간 세금을 갚아
세금의 채무를 낮춰야 하죠.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세금 체납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겠죠.
그러므로 빠르고 정확한 실무가 요구됩니다.
아무 곳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는
개인회생은 못 하고, 시간만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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