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개인파산 면제재산'입니다.
개인파산이라고 무작정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데요.
재기를 위한 채무 조정 ‘개인파산’ 제도를 아시나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개인파산도 재산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의 환가’겠죠.
“내일부터 쓸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지?”
“어디서 자야 하지?”
당장은 재산만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의식주가 막막할 테니까요.
그런데 개인파산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재산의 명확한 범위
법은 여러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재산을 개인파산 절차에서 제외하는데요.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위해
법이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파산 절차 중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면제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보증금
주택임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보증금의 범위는 다르지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인파산 진행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만큼의 보증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병환이나 나이 등으로
경제적 능력도 상실되었고
그에 비해 빚은 많은 경우에 속하겠죠.
다시 말해, 거주하는 곳을 빼앗기지 않아도
파산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압류 금지 물품
옷, 침구, 부엌 가구 등은
법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력에 필요한 장비, 기계.
혹은 장애 보조 기구 등도 압류할 수 없죠.
즉,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과 같은 사치품은
당연히 안 되겠죠.
💡 환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목록
첫 번째는 6개월의 생활비입니다.
개인파산 이후의 삶을 위해
법이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를
사용하게 해줍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금액으로
2026년 기준,
2,597,895원입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판단했을 때,
재산이 너무 적으면
생활비를 적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보험 환급금입니다.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예를 들어 질병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파산 선고가 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면제재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문제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또는 법원이 판단했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관재인의 판단이 왜 부당한지,
해당 재산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증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파산은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개인파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환가는 각오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증금 몇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면책 이후,
통장에 잔고가 0원이 되는 것과
법이 보장하는 면제재산 한도를
최대한 받아내어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큰 것을 잃는 과정일수록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의뢰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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