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면책되는 채무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 빚도 정말 없앨 수 있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내 빚은 면책이 안 될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면책이 되는 빚의 범위는 넓습니다.
90% 이상의 빚은 면책이 가능하죠.
그런데 간혹 이 10%,
개인회생으로 면책할 수 없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면책이 가능한 채권과
면책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한 모든 것.
비면책채권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개인회생’의 구조를 짚어볼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남은 빚은 ‘면책’이 됩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말로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도 남지 않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비면책채권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조세
- 벌금 및 과태로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 임금, 퇴직금
-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채권 외의 모든 빚은 개인회생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조세 개인회생
저희 칼럼을 주기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자 개인회생 시 ‘미납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현재 미납 세금으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이런 것까지 면책됩니다.
“이런 것까지 면책이 될까?”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재기를 돕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 휴대폰 요금
단말기 할부금, 소액 결제, 미납 요금 등
전부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죠.
다만, 연체가 너무 길어지면 통신사에서
해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
사업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시 거래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월세 및 관리비
보증금은 이미 다 깎였고, 집에서도 나왔는데도
남아있는 월세 빚과 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나요?
과거의 월세 체납액도 관리비도 면책 대상입니다.
🍀 전기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전기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채무 (투자/도박)
도박, 주식, 비트코인 실패로 생긴 빚,
사행성 채무도 탕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청산가치가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 채무, 대부업체,
렌탈 미납 요금도 가능하죠.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대부분의 빚은 면책 가능합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채무 분류표
목적 달성의 필수 준비물 : 법률 전문가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높은 탕감률이니까요.
면책이 1인 것과 면책이 8인 것은 엄청난 차이죠.
내가 만든 빚이 고의적인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이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소명하지 못한다면
터무니없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더 나아가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죠.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법률 전문가의 실력이고 역량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내 빚이 면책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예상 변제금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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