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선에서 사건 조건부 종결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번화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같은 역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그 여성을 따라 지하철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해당 여성을 불법촬영하게 되었고, 지하철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이 의심되었고, 휴대폰에 남아 있던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스마트폰 포렌식이 끝나고 정식 조사 전 확보된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획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법무법인 감명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범행의 우발적 성격,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사처분과 전과,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보안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