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로 문제 해결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의뢰인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이어 이어지는 회식 자리로 인해 매일같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가 계속되었고, 막차 시간을 놓칠까 염려한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매서운 추위로 인해 자신의 취기를 크게 자각하지 못하였으나,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사라지며 오히려 훈기가 느껴졌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승강장 의자에 앉아 대기하였고, 곧 열차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탑승을 위해 일어나 이동하던 순간,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취기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시 기억이 끊겼던 의뢰인은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지하철 보안관들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출동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뢰인이 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극심한 당황감 속에서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전달한 뒤 우선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으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정식 조사 통보를 받으면서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의뢰인은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검색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인정부터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뒤,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급격히 취기가 오른 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 면에서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이를 확인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CCTV 자료를 확보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태도는 향후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보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시킨 뒤, 해당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 끝에 의뢰인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혐의를 인정한 뒤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반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인정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피해자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 없다.


○ 피의자는 자백,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