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변호사와 혐의 소명하여 기소유예 나온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출퇴근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늘 많은 사람들로 혼잡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료들과 가벼운 음주를 한 뒤 귀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지만, 지하철역은 여전히 퇴근 시간대 못지않게 복잡했다고 합니다. 혼잡한 상황과 흔들리는 전동차로 인해 의도치 않게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하철에서 하차해 귀가한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잊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일 피해 여성은 지하철 하차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현실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실제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발생 시 가벼운 처벌이 아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지하철 성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 또한 단순히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목적이 명확히 판단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준비 가능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경찰 조사 역시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사 동행하에 성실히 진행된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간혹 합의가 단순히 금액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 금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엄벌을 요구하며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다수의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참작 사유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변호를 이어간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추행의 정도를 참작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