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잘못 반성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며 타지로 오게 된 의뢰인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채팅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초반부터 미성년자임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학생 사이에 금전이 오가며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장기간 여러 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중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사실관계에서 억울한 부분도 해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아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 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자체는 매우 중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이 처음부터 인근 중학교 교복을 착용한 상태로 만났다는 점과,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을 신뢰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반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는 제외되고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결코 작은 요소가 아니며, 여러 작은 요인들이 모여 최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남아 있는 혐의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재판 단계에서도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재판 단계에서 극적인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고,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나 의제강간처럼 동의가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전문가의 체계적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하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중략)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이나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