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이어도 법적 준비하여 혐의 방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는 아내와 결혼하여 단칸방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몇 달간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때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 화해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던 중, 욕구를 참기 힘들 때마다 노트북을 들고 아내를 피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 성인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트북을 챙겨 이른 새벽 원룸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해 평소처럼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영상만 보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흥분한 상태에서 차량 창문을 절반 정도 내린 채 시청하였고, 나아가 평소 하지 않던 자위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다면 일시적인 일탈로 끝났을 일이었으나, 마침 새벽 출근길에 있던 한 여성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목격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의뢰인을 변태로 여기며 사과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의뢰인이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모든 관련 서류와 통지서가 자택이 아닌 법무법인으로 송달되도록 조치하여, 불필요한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긴급히 진행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CCTV 장면만으로는 무혐의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장면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개인 간 분쟁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공연음란죄의 특성상 합의만으로 곧바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습성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는 1회인 점, 범행 이후 사설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