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주목 

범죄의 유형은 한없이 많고, 발전은 끝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일명 '세탁'을 하는 방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계좌가 나도 모르게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줄'은 몰랐던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조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기 시작한 때에는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거나

범행 조직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민사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경제적 손해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막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처벌 가능성, 위험 요소 등이 다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