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2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걱정 중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오히려 무고가 되지는 않을지,
혹시라도 상대방이 약한 처벌을 받고 나에게 보복하지는 않을지 다양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형사 절차는 너무나도 긴 시간들입니다.
신속하게 1~2개월 안에 처분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겁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알고 있었던 사이이거나 연인 관계였다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피해를 보상 받지도 못한채 그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한참이나 걸렸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유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서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틸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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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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