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반포, 변호사 도움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허위영상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성적인 음란물로 합성·편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 동창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위가 이처럼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두려움이 커졌고,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고, 그 덕분에 정식 조사 이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첫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충분히 마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2024.10.16>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인물의 착의 상태와 촬영 구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일 인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의 계정 방문자 수 역시 많지 않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설득에 그치지 않고, 사법기관 역시 죄질을 최대한 완화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게 합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이 오히려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던 드문 사례였으며,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승선 변호사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의뢰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장래 계획과 사회적 기반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허위영상물은 그 인물의 착의상태, 구도, 배경 등에 비추어 실제 촬영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