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혐의, 방심하지 않고 법적 대응하여 재판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다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의 다리, 특히 발 부위에서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취향 자체는 어떠한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평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한 상황에서 한 여성의 발을 몰래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날 이후 의뢰인은 몇 차례 여성의 다리와 발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과음을 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모르는 여성의 발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 대상이었던 여성은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좌절을 느꼈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관련 판례와 적용 법리를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유사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를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촬영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 끝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서 촬영 피해자가 곧바로 자리를 떠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갔습니다. 준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기존 직업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중략) 비교적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