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및 폭행, 수사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뒤 과음을 한 상태로 인근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클럽 내부는 사람들로 붐볐고, 의뢰인과 일행들은 이성과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클럽에서 자신과 또래로 보이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친분을 쌓고자 했으나, 해당 여성에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음주와 긴장된 분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여성은 크게 당황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피해 여성의 지인들이 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지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난동으로 인한 혐의로만 조사를 받는 줄 알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일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형사 절차에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며 대응 방법을 몰랐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장 내부 CCTV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여 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시간적‧행동적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며, 진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언급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의도와 달리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CCTV를 통해 일정 부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주어 형사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CCTV 수사, 국과수 감정, 피의자 진술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명백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나. 폭행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