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및 의제강간 혐의, 구속 상태에서 법적 대응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혐의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의뢰인은 다른 또래들처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던 20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중학생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면서 둘 사이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의 성적 대화에 피해자는 뚜렷한 거부 없이 응했고, 이런 소통은 단순한 메시지 교환을 넘어 실제 만남과 유사 성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받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서로 동의하에 있었고 비밀만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 학생이 학교 상담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외부로 알려졌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이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던 의뢰인에게,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채 불안에 휩싸여 있던 의뢰인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큰 충격과 걱정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가족들은 서둘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가장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구속수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다소 제약이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어지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다수 존재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의뢰인과 함께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안의 수위가 높고, 횟수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 가능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질이 무겁고 책임이 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김승선 변호사는 목표로 했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차가운 구치소를 나와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만나 (중략)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중략)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00장의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중략)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