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삼자사기, 차량명의 가져간 구매자 고소 성공한 사례 

중고차 삼자사기는 차량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동시에 기망하는 전형적인 이중 사기 수법입니다. 겉으로는 단순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 구조입니다.

사기범은 먼저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해 “차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실제 매수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차량 사진, 등록정보, 차량 위치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후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제3의 중고차 구매자에게 연락합니다. 마치 자신이 차량 소유주이거나 정식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를 주선합니다.

그 결과 차량 소유자는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차량만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돈 없는 명의이전’ 피해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 차량을 등록해두었다가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매자는 의뢰인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음에도 차량 명의는 이미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차량 반환 및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어떻게 형사 책임을 끌어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의는 이전되었지만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에 매물을 게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 의사를 밝히는 연락이 왔고, 상대는 일반적인 거래 절차를 밟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할 의사가 없는 사기범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의뢰인과 접촉하는 동시에 중고차 매매업자 측에도 접근해 “차량을 확보해주겠다”는 식으로 거래를 이중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사기범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차량 명의 이전 절차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넘겼지만 대금은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차량만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매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민사 분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형사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명의 이전 서류가 작성·제출된 만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실제 제출 서류를 확보했고, 당사자 간 통화 내용 역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체계화했습니다.

사문서위조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구매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명의 이전 행위를 형사범죄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사처분 결과는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차량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삼자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구조를 반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명의가 이전된 상태라면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차량도, 금전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 접근을 병행할 수 있는지, 어떤 범죄 구성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중고차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누적 사건 처리 건수는 2,000건 이상입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닌 범죄 구조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문서위조를 포함해 총 4개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