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죄에서 형법사기죄로 감경성공한 사례 

이 글을 클릭해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행동이 '특경법 사기'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계실 거예요.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닐까?" "집행유예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테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셨습니다.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도 실형을 각오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 사건은 특경법 적용을 막고 형법상 사기죄로 변경되어 예상보다 2년 이상 더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의뢰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높은 형량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금액의 규모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져간 돈이 5억원을 넘는다고 판단해서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겠군요...."라고 스스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법'과 '특경법'의 차이가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가져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은 이 조항이 적용되죠.

② 특경법 사기죄란?

사기로 얻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VS 특경법 차이

• 편취액 5억 원 미만 → 형법상

• 편취액 5억 원 이상 → 특경법상(가중처벌)

벌금형이 불가능해지고 집행유예도 매우 어려워지며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돈이 5억 원 이상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간 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의뢰인이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얻게 된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 금액은 의뢰인이 직접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과, 공소사실 중에서 편취액을 산정할 때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담당 검사도 제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5억 원 이상으로 판단되던 편취액이 4억 9,000만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이 아닌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특경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항소 없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사건에서 편취액 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편취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부동산 거래 문제 등 각종 사기사건을 2,000건 넘게 해결해왔습니다.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경법사기죄에서 형법사기죄로 감경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