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강도치상),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2,000명 이상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린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여 읽고 계시다면 강도상해죄(강도치상)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황일 거예요.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슴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말로 해결되지 않아 몸싸움이 생겼고, 사건은 실형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와 함께 대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강도상해 사건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강도상해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셨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국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렸지만 여러 차례 연락을 해도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해졌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상대가 입은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준비해야 했고 잘못 대응할 경우 오랜 기간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강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강도와 달리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통역인을 통한 의사소통을 거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에서 '상해'라고 부를 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몹시 아프다' 정도는 부족하고 눈에 띄게 몸 상태가 나빠졌거나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수사 기록과 의료자료를 검토하며,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강도상해죄가 아닌 특수강도죄로(형법 제335조) 사건은 재정리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석방되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은 통역인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기에, 가족분들께서도 더욱 절실하게 판결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통역인을 통해 온 의뢰인의 감사문자

이 사건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도, 그것이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해'의 인정 여부는 의료기록이나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상해죄로 수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2,000명이 넘는 의뢰인을 도와왔습니다. 맡겨주시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