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 위반한 음식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어른인 줄 알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 음식점 관계자분일 겁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마음과 두려움이 밀려오실 테죠.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순간적인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장과 옷차림 때문에 어른으로 보였던 손님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매장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신 후 형사처벌을 피했고, 영업정지 기간 또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불이익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분증 확인 없이 손님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어른인 줄 알았던 손님은 청소년들이었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가게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죄책감과 불안이 올라왔고, 음식점 사장님께도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상으로도 1차 적발 시 음식점은 '2개월 영업정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실수 한 번으로 개인은 형사처벌을, 사업장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의뢰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가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을 제안하였고, 의뢰인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의뢰인은 전과를 피하고,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환경, 태도, 향후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경위, 당시 상황, 부주의를 인정하는 태도, 재발방지 노력, 생계 상황 등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 역시 줄어든 영업정지 기간으로 운영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고 추가적인 감경을 위해 별도의 불복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결과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영업정지까지 내려져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기관에 대응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오늘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마음을 안고 계실 겁니다. 잠깐의 실수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마주하면, 생계가 흔들리고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가게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2,000명이 넘는 의뢰인을 도와온 만큼 여러분의 일상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