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사건(사기죄) 합의시 보석 가능성 및 집행유예 조건

Question

2019년도에 진행된 사건이나 코로나로 인해 계속 재판이 미뤄져 2023년 5월 법정구속 되었고 처음에 3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1년 받고 1달정도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 3천을 구속전 한번도 인정한적이 없고, 무죄를 주장해 왔고, 합의 의사도 없었으나.
구치소 수감되어 변제하겠다 마음을 먹고, 합의의사도 보이고 반성과 인정의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1억 3천중 합의를 1억으로 조정하여 합의하고(서로 합의하에), 반성과 인정을 태도를 처음으로 보인다면, 심리재판때 보석으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보석인용은 판사의 재량이라 하는데, 그동안 인정하지 않다가 합의도 하고 반성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보석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하더라도 소송기록송부 및 항소이유서와 검사의 답변서 제출 등으로 항소심 공판기일은 빨리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보석도 청구하는 경우 절차가 다소 빨라질 여지가 많습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단순히 범행을 시인한다는 정도로는 쉽게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반성문, 탄원서 및 선행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석방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여야, 보석으로 풀려날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 설명이 불분명하나 1심에서 1년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경우라면 합의 후 보석신청 인용되고,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유사 사건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이라면 보석신청을 하면 아예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 집행유예로 바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보통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 자체 내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에 있어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간 심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변론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합의와 함께 석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한다면 보석신청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보석을 인용할 수도 있고, 신속히 기일을 진행하여 보석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집행유예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보시면 집행유예 선고확률이 높아지므로 보석석방가능성도 높습니다.
2. 그런데 판사재량이긴합니다. 보석신청해도 심문기일을 공판 일에 잡은 후 항소심 선고 때 같이 판단 하여 사실상 보석허가안되는 효과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은 되나 불구속 재판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보석이야 어쨌든 합의시 항소심때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