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실형확정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1심에서 징역10월 받았 습니다
이제 며칠 안으로 확정되서 수감이 될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항소 날짜는 지낫고
다시 재판을 받을수 없는 상황 인거죠?
진자 참담 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만 끝내놓고 수감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안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은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항소기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전자의 내용과 배치되는 의미인지라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의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항소기간이 도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담당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항소기간이 지났는 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장 제출 하시어 확정을 막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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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유죄판결 나온 경우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합의 위해 기회준 경우로 보입니다.

2. 판결 선고 후 7일 항소기간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항소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사기죄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을 도과하였고 항소 미제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어 그대로 수형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제기하셔서 판결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세훈 변호사 · Answer

1. 항소기간을 확인하여 도과하지 않았다면 항소하여 확정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기항소사건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회복을 통해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세훈 변호사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눌러 상담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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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현 변호사 · Answer

지금 당장 항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해야 합니다. 항소심 계속 중이라면 1심 실형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형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항소날짜가 지나야 확정이 되는건데 며칠 안으로 확정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항소일이 지난 게 아니라면 아직 확정된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항소하시면 2심을 진행할 수 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적어주시면 좀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