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달 미수령으로 인한 구속영장과 3년형 수감 상황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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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달 미수령으로 인한 구속영장과 3년형 수감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겨요. 지난 주 9.27.에 엄마가 구속영장을 받아 실형 3년 선고받고 집앞에서 수감되었어요. 엄마가 재작년쯤 주식선물 투자금 2억 6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잘못되어 잃어서 형사사건(2억+6천, 2건 병합) 고소를 당했어요. 저희가 채무자들이 혹시 집으로 찾아올까 주민등록 이전을 못했었어요. 엄마 핸드폰 요금도 미납되면서 핸드폰도 없어졌던 상황이었어요. 모든 등기가 옛날 집으로 송달되었고, 일체의 고지를 받지 못해서 계속 불출석을 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작년에 조사를 받을 때 엄마가 너무 우울해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두 분에게 죄송한 마음에 엄마는 '선물 자금을 받았고, 잃었다'고 모든 걸 다 인정했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변호사님들을 데리고 신문을 들어왔고 엄마는 혼자 갔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도 수익(5대5?6대4?)을 보기 위해서 엄마에게 투자를 한 건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3년 선고가 너무해요. 법정 불출석을 괘씸하게 보시고 크게 작동했다고 하시던데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빠랑 제가 출근을 해서 집에 15살 여동생이 혼자 있는데 이 부분으로 집행유예 요청 근거는 안 될까요..? 동생이 많이 힘들어 해서 맨날 울고 엄마 옷 껴안고 잠들어요. 우울증이랑 불면증도 있었는데 심해졌어요. 일단 친척 분 중에 변호사님이 계셔서 상소회복청구 우선 오늘 제출하신다고 해요. 이후에 조언이나 주장 근거, 저희가 해야 할 방향을 간단히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수임 생각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2023. 7. 14.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2023. 9. 14. 징역 3년 선고 2023. 9. 22. 확정(항소기간 도과)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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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장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셨으므로 다투시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만 기록과 함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상소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은 본인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상소권회복, 감형 두가지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시고 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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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2억 6천의 사기면 변제없이는 집행유예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2. 거의 전액 변제가 된 다면 보석신청도 가능해 보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3. 합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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