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몰랐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몰랐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구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밝혀져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 방식, 수당 수준, 현금 전달 구조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대응 방향

구인 경위와 지시 과정,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4.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즉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자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구조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