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락 끊고 집 나간 배우자, 이혼 소송 가능할까? 

연락 끊고 집 나간 배우자, 이혼 소송 가능할까?

1. 사건 개요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한 뒤 연락을 끊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주요 쟁점

배우자의 가출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 입증 자료

악의적 유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가출 이후 연락이 단절된 통신 기록

2. 생활비·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금융 내역

3. 가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 등

자료를 통해 가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시송달 가능 여부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