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업무상횡령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라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재산을 맡았다는 점에서, 일반 횡령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 가중 처벌 가능성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재산범죄가 아니라 신뢰 침해 범죄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자료 해석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는 회계 장부, 계약 관계, 내부 승인 구조 등 전문적인 자료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료 정리가 미흡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

업무상횡령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측이 강경 대응을 선택할 경우, 개인 대응만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시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

1. 실제 업무 범위와 전결 권한

2. 자금 사용 경위 및 내부 승인 여부

3. 내부 규정·관행과의 관계

4. 손해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는 행위 자체보다 업무 구조와 경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