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3회 전력, 누범 형량 방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총 세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네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누범 가중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평소 음주 습관, 재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와 이전의 판결문 또한 확보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형량에 유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금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행이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 의뢰인의 형량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알코올 중독 상담 치료를 시작한 점, 금주 서약을 작성한 점, 운전 회피 계획을 수립하며 가족에게 그를 적극적으로 관리 받기로 한 점 등을 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담 치료 확인서를 비롯해 직업 복귀 계획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해 의뢰인에 제공하여,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재범 구조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형의 핵심은, 재판부에 의뢰인 재범 위험이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마다 사건 해결 경험과 역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과 상황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 가장 나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음주운전*사고를 비롯해 엄중하게 다뤄지는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 20만 명이 선택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에 걸맞은 결과를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재판에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