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연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 인출 통장으로 사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최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엄벌주의 기조로 인해 단순 대여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금융권 취업이나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대가성 여부'와 '범죄 인식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범죄 인식의 부재 및 기망 당한 정황 입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저금리 대출'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비록 의뢰인도 기망을 당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법리적 양형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여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던 미필적 고의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 의뢰인의 간절한 선처 호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대여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 '맞춤형 대응 가이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 진술부터 치밀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기망당한 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양형 자료 구성력'

•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로그와 금융 기록 분석을 통해 선처의 명분을 만듭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 생명을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융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법리적 방패가 되어 의뢰인의 신용과 미래를 끝까지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