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재판 없이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 인근 길거리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이상한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폰이 압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기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증거(촬영물)가 확실하여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으로 인한 취업 제한 등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물증이 확실한 카촬죄 사건은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조건의 선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1. 증거 분석 및 자발적 수사 협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은폐나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가이드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가중 처벌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2. 검찰 형사조정 단계를 통한 합의 대행

• 불법촬영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립니다.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변호인이 조율자로 나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휴대폰을 처분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형사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서,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수 역량

• 카촬죄는 휴대폰 압수 직후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클래식은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포렌식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세밀한 합의 기술'

• 성범죄 합의는 법리만큼이나 감정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합의 노하우로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인생 보루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범죄자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 실질적인 구제책을 증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