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통화 중 불법촬영,실형 위기를 기소유예로 바꾼 전략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호기심과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기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의 위험성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영상물이라는 물증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성범죄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의 '유포 방지'를 확약하고 피해자의 '공포심'을 해소하는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선제 대응 및 유포 무분별 증명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폰과 PC 등을 자진 제출하며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내역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여, 범행의 피해 범위가 확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두려움을 달래는 진정성 있는 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영상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클래식은 변호인으로서 직접 중재에 나서 모든 원본 파일이 파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직후 깊이 반성하며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유포 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형사 재판을 면하게 되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증거 인멸 우려 해소'

카촬죄는 유포 가능성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래식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갖는 유포에 대한 우려를 법리적으로 해소합니다.

🔹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섬세한 합의 중재'

영상물 관련 합의는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디지털 성범죄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합의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디지털 기기 사용 중 범한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법리와 따뜻한 조력으로 인생의 구제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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