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2명 강제추행 절체절명의 위기,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차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어깨를 강제로 감싸 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2명인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이유로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두 피해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이 확실시되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으나, 단 한 번의 만취 실수로 직장 해고와 성범죄 전과자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된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전략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합의'와 '범행의 비계획성'을 증명하는 것이 선처의 유일한 길입니다."

1.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를 통한 신뢰 확보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미 목격자와 CCTV 등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억지 부인을 하기보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악의적 상습범'이 아닌 '우발적 실수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피해자 2인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 본 사건의 최대 난관은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래식은 각 피해자의 성향과 상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재에 나섰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두 피해자 모두로부터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사유의 전략적 소명

• 의뢰인이 평소 폭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정도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을 통해 재범 방지를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 기미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2명이나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가족들의 계도 의지가 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인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재판을 면했으며,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다수 피해자 사건 전담 '고도화된 합의 기술'

•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클래식은 풍부한 다수 피해자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의 누락도 없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압도적인 중재 역량을 발휘합니다.

🔹 죄질을 상쇄하는 '전략적 법리 구성'

• 피해자가 2명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우발적이고 단일한 상황에서의 실수'로 프레임 전환하여, 상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방어합니다.

🔹 의뢰인의 삶을 복구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중압감에 눌리지 않고, 가장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법률 조력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