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불가피한 '교육적 목적' 입증하여 불송치◆ 

강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중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강습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오해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교육적 목적과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센터에서 어린이 수영 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강생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수영 강습 중이나 물놀이 시간에 수강생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몰려 직업을 잃고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강습 과정의 특수성과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부존재 및 교육적 목적 소명
   
   의뢰인이 시도한 신체 접촉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수영 지도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수영 강습의 특수성과 불가피성 강조
   
   물속에서 진행되는 운동 특성상 정확한 자세 교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강사가 수강생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여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표준적인 교육 과정임을 소명했습니다.
   
   - 물놀이 보조 과정에서의 정당한 행위 입증
   
   사건 당일은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를 이용한 물놀이를 지원하던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을 물속으로 내려놓거나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안전 관리 차원의 보조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개방된 강습 환경 및 CCTV 정황 제시
   
   해당 센터는 수업 전 과정이 CCTV로 상시 녹화되고 보호자들이 실시간으로 강습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개방된 구조였음을 부각하여, 이러한 환경에서 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임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판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지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