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명 인플루언서의 성폭행 누명, '혐의없음' 불기소◆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사실 여부를 떠나 고소 사실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치밀한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해 성폭행 누명을 벗고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으로, 지인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 유포 등을 암시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객관적인 정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기억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 확보 및 제시
   
   성관계 직후 제3자가 현장에 나타났을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바로 직후에 지인 앞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법리 대응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수사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유명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고려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입게 될 치명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단 하나의 법리적 허점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상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