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에브리타임 내 스토킹 명예훼손 불송치(무혐의)◆ 

에브리타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행까지 계획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차단당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셨나요?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법리 대응과 합의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앞둔 전날, 피해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당혹감과 화가 나는 마음에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게시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요건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연락을 시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연락 행위의 정당한 목적 강조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한 주된 목적은 괴롭힘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여행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한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함을 피력했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불성립 입증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연락은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에도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며 연락에 응했던 정황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법리적 다툼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충실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SK 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 내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