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강제추행] 전략적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리◆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을 폭행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범죄 고소 위기와 다수의 동종 전과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신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략적인 법리 대응과 치밀한 합의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주수가 명시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폭행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전과 기록과 추가 고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해 혐의를 폭행으로 전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죄명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는 합의 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추가 고소 가능성을 차단하는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폭행에 대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우려되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의뢰인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존중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